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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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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72514 판결
  [가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265]
   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5533 판결
  [손실보상청구권확인][공1992.12.1.(933),3115]
   손실보상청구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부칙

1991년
1989년
1977년
1975년
1974년
8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19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2(2)민031,공1974.7.15.(492) 79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1971년
11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다1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1)민,2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1967년
1965년
1963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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